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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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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확산 정책

여혜진 부연구위원

No.104 2018.02.02 조회수 : 34

배경 및 목적

     건축협정제도의 도입 취지
    - 열악한 접도 조건, 소규모 필지 여건에서 개별 필지로 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필지단위 주택정비가 가능하도록 건축행위 환경 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인 주택 개량과 환경 관리 촉진
     건축협정제도의 주요내용 및 특징
    - 건축협정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대지의 분할 제한 미적용으로 구획정리와 필지 정형화, 조경·진입도로·지하층 등의 통합 조성,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 등 건축기준의 합리적 적용
    - 지구단위계획·정비사업계획 등 상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점진적 도시정비 활성화
    - 건축심의를 통한 건축협정 인가 및 건축협정 관리대장 관리
    ∘ 건축협정제도 정착을 위한 ‘15년도 시범사업 추진
    - 서울 양천, 경북 영주, 부산 중구, 전북 군산의 시범사업을 통한 선도모델 발굴


관련 키워드

건축협정, 확산정책, 건축심의, 사업계획, 대지분할, 도시정비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