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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사례 및 중장기 운영방안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박성남 부연구위원, 임강륜 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01.31 AURI-기본-2014-10  251페이지 조회수 : 93

표지 및 초록

 국내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기반 확보에 대한 논의와 연구의 결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6월에 제정되었으며 법 시행에 따라 한국형 도시재생 성공모델 제시와 확산을 위해 국내 도시맥락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2014년 2월에는 도시재생지원기구가 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개 기관으로 복수 지정되었으며, 향후 도시재생 제도의 발전과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 및 중·장기 운영방안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기능 및 역할과 도시재생사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중․장기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문헌 조사, 국내외 도시재생지원기구 사례 분석, 지자체 도시재생전담조직 및 관계 전문가 설문조사·심층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과 거버넌스 구축 19
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및 유형 19
2.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기능 및 역할 24
3. 도시재생지원기구와 관련조직과의 거버넌스 구축 32

제3장 국내외 도시재생지원기구 유사 조직 운영 사례 35
1. 국내 도시재생지원기구 유사조직 운영 사례 35
2. 영국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 사례 62
3. 미국의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사례 (HUD – CPD, PIH) 76
4. 일본의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사례 95
5. 해외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운영사례 종합 분석 및 시사점 125

제4장 도시재생지원기구 기능별 수요 및 인식 조사 결과 129
1. 설문 조사의 개요 129
2. 지자체 전담조직 수요조사 결과 분석 135
3.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분석 145
4. 종합 분석 및 시사점 181

제5장 도시재생지원기구 중장기 운영방안 187
1. 도시재생지원기구 기능의 발전 방안 ·187
2.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운영 방향 설정 및 조직체계 운영 방안 197
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중장기 대응방안 201

제6장 결론 207

참고문헌 213
부록. 설문 조사지 217

관련 키워드

연구보고, 도시재생, 운영사례, 중장기 운영, 정책지원, 맞춤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