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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활용계획 운영을 위한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책임자 : 심경미 과제기간 : 2014-01-01 ~ 2014-12-31

필요성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역특성화와 도시재생의 주요 수단으로써 건축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대적인 활용을 통한 건축자산의 보전 및 가치 증진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입법 추진 중
-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제도 도입,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 한옥 건축의 진흥과 관련산업의 육성,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건축자산의 면적관리를 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 관리계획 및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아직까지 건축자산의 조사․발굴, 목록구축이 되어있지 않아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실체가 모호. 관리계획 수립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됨
-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지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구역내 일반건축물도 관련 규정 완화 적용, 건축자산의 신축 및 보수에 대한 지원,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
※ 문화재청의 전국 근대문화유산 전수 조사(‘02~’05) 결과, 총 4,908건이 파악되었으며 이 중 401건만 문화재로 관리. 건축자산 진흥법 제정 후 지자체 건축자산 조사가 시작되어 기초목록이 구축되는데 최소 2년이 경과되어야 함   

건축자산 진흥구역이 실효성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관리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건축자산 밀집지역에 대한 특성 및 실태파악이 선행될 필요. 특히 다양한 유형의 건축자산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  
-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 및 지역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보전하거나 현대적 생활방식을 수용하면서 사용·활용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관리체계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 사례분석에는 우수한 사례 못지않게 실패 혹은 추진이 중단된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공공 또는 거주민들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실현화시키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파악이야말로 국내 실정을 고려한 향후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정책마련에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

 

또한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면단위 관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전문가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면단위 관리 및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합의형성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주민 인식 및 참여과정 현황도 파악할 필요. 주민협의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기초자료 제공

특히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은 개발압력이 높은 구도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라 멸실될 위기에 처해있어 이에 대한 현황파악, 실태진단 및 자료구축이 시급 
※ 대전시의 경우 '03년 이후 7년간 근대건축물 27건이 멸실되었으며, '10년 기준 130건이 남아있음(‘10 근대문화유산 조사)

 

따라서 건축자산이 밀집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건축자산 밀집구역에 대한 특성파악, 관리 및 활용실태 파악 등 현황진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마련에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  
※ 본 연구는 2013년 현재 진행중인 ‘건축자산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건축자산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근대건축물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으로 정의한다.

연구목적

- 건축자산 밀집구역 관리체계 및 활용실태 진단

- 건축자산 밀집구역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지침 방향 및 운영방안 제시

연구내용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법제도 검토 및 관리․활용의 필요성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 및 활용관련 법제도 검토
- 기존 법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자산 진흥지역 관련 관리체계(문화지구,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구단위계획 등), 지원 및 규제 등 관리방식 검토
- 건축자산이 밀집된 구역에 대한 관리 및 활용관련 지원 정책 및 사업 분석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가치 및 관리의 필요성
- 최근 국내외 동향 검토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형성 및 경제적 활성화, 지역재생을 위한 관리․활용가치 등을 고찰하고,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관리 중요성을 제시

 

 

□ 건축자산 진흥구역 유형 분류 및 특성
○ 건축자산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범위와 유형 분류
-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건축자산 관련 개념 및 범위, 분류체계, 유형 검토
- 건축자산의 범위 및 유형 검토를 토대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범위 설정 및 유형 분류 제시


○ 주요 유형별 특성 파악
- 위치, 용도, 건축자산 유형, 분포 등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주요 유형별 일반적 특성 및 지역별 특수사항 검토, 분석
- 공간적 범위 및 규모, 관련 상위계획 및 지침운용 등 분석

 


□ 국내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 및 활용실태 분석
○ 건축자산 밀집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 분석
- 인천의 근대역사문화지구의 월미관광특구 마스터플랜 및 중구 지역특화발전계획, 인천개항장 근대역사 문화지구 관리계획, 군산의 군산근대역사문화벨트화사업 마스터플랜, 강경 근대역사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건축자산 밀집구역 관리계획 수립현황 파악
- 관련 계획 및 수립된 관리계획 주요 내용, 공간범위, 계획수립 과정, 절차, 운영실태 등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분석


○ 건축자산 밀집구역 활용 주요사례 및 문제점 분석
- 인천, 군산 및 강경 근대역사 문화거리 조성사업, 구룡포 적산가옥 근대역사 문화거리, 대구 근대문화골목 역사경관 조성사업 등 지역 관광화 및 활성화를 위한 건축자산 밀집구역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근대건축물 관리현황 및 활용현황을 파악
- 건축자산 밀집구역의 활용사업 추진 중 무산되었거나 실패한 사례 조사, 분석   
- 사업내용, 추진주체, 주민인식, 전문가 참여, 지원 사항, 절차, 관리체계 및 제도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분석

○ 국내 건축자산 밀집구역 시범적용 및 문제점 분석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운영계획 수립 등 시범적용 실시,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의 방안을 제시

 

 

□ 해외 면단위 건축자산 관리 및 활용사례 분석
○ 건축자산 밀집구역 관리체계 수립 및 활용 사례 조사‧분석
- 건축자산 밀집구역을 성공적으로 관리, 활용하고 있는 해외도시들을 중심으로 건축자산 관리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운영사례 조사․분석 (ex. 일본 가와고에, 보스턴 등)
- 지역활성화 및 특성화를 위한 면단위 건축자산 활용 성공, 실패 사례 조사, 분석
- 건축자산 밀집구역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제도적 근거 및 예산, 수립 및 참여주체, 주체별 역할, 계획 운영실태, 절차, 관련 사업추진 현황, 지역주민 및 전문가 참여, 공공의 지원 등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현황 파악
- 관리계획에 따른 활용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특성 파악, 국내 시사점 도출 

○ 주민인식 전환 및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례 조사‧분석
- 주민참여 및 전문가 지원을 통해 건축자산 밀집구역을 성공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있는 해외도시들을 중심으로 운영 프로그램, 주민참여 유도책 조사‧분석 (ex. 시애틀, 보스턴 등)
- 주요 내용 및 특성 파악, 국내 시사점 도출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 건축자산 밀집구역 경관특성 유지를 위한 건축도시 관련 규제완화 개선사항 제시
-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공익형 사업 부지활용에 대한 세금감면, 지구단위계획과 타 부처관련 심의행정절차 개선 등 제시
- 건축자산 밀집구역 보전‧관리를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 관련제도 개선사항 제시
- 상위계획 및 유사 관련계획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타법 개선사항 제시

○ 관리계획 수립지침 방향 및 운영방안 제시
- 관리계획 수립 원칙 및 기본방향 제시, 관리계획 수립지침 주요 내용(안) 제시
- 주민협의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및 운영방안 제시
- 건축자산 진흥구역 기반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