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MENU

기본연구사업

Home > 연구사업안내 > 주요연구사업 > 기본연구사업

  • 페이스북

홈 > 연구사업안내 > 주요연구사업 > 기본연구사업

[기본] 생활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지원제도 연구

책임자 : 여혜진 과제기간 : 2014-01-01 ~ 2014-10-31

필요성

☐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사업 위주의 주거지 정비방식의 한계
- 전면철거형의 대규모 주거지 정비 사업으로 인한 기존 지역 커뮤니티 와해 및 부담 가능한 주거 소멸, 주민 간 대립 등 폐해에 대한 문제인식 확산
-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기존 뉴타운 사업 중단 등 기존 주거지 정비방식의 한계 노정


○ 커뮤니티와 장소 중심의 점진적 생활환경 개선으로의 전환  
- 과거의 물리적 중심의 주거지재생을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사회적 배제 완화,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 등을 목표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물리적인 재생사업과의 연계 필요성 제기
- 광역단위 개발사업 위주에서 장소단위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의 전환 필요; 대형건설사 주도의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주택개보수, 소규모 점진적 근린재생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건설관련조직과 업종의 쇠퇴


○ 정부 및 기업 주도의 하향식 사업추진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상향식 의사결정체계의 중요성 증대 
- 생활환경 정비방식이 행정과 전문가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의사결정자와 실행자(주민)이 분리되면서 사업의 지속성 담보가 미흡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주민과 커뮤니티 중심의 상향식 의사결정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신산업으로서의 마을기업의 가능성
○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창출과 국민행복을 위한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목표로 설정
-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핵심적인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고용친화적 신성장동력의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행복을 추진할 예정 
- 특히, 국정과제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를 추진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창조경제 실현 
-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 공동육아, 지역 생협 등 지역 기반의 마을만들기형 소프트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2012.12 시행예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로 다양한 서민형 협동조합이 등장함에 따라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


○ 마을기업의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기대 증대
-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지역공동체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진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실현사례가 등장하기 시작

 

 
☐ 지속가능한 근린재생과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관련 정책의 전환 필요 
○ 사업비 집행과 결과물 위주 사업의 성과 미흡 및 지속가능성 담보 한계  
- 주거지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방식의 전환 필요성에 따라 주민참여형 근린재생사업 혹은 마을만들기 형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행정 주도의 사업비 집행과 결과물 위주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일회성 사업의 지역분배식 추진으로 사업성과의 미흡 및 사업 이후 주민과 커뮤니티 주도의 지속가능성 담보 한계


○ 지역역량 강화 중심으로의 사업방식 전환과 공공적 민간의 역할 증대 필요
- 공공과 민간의 이분법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공공 또는 공공적 민간 개념 도입을 통해 정부지원에 의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사업 대상자의 자발적 내부역량 강화 필요
- 정부나 민간자본이 아닌 제3의 방식으로서 공공적 민간이 공공적 가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해내는 새로운 사업모델 필요 (이영범·김은희, 2011)

 

 

☐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근린의 재생과 공동체 회복에 주목하는 도시재창조의 개념과 필요성
- 노후주거지에 대한 접근이 기존의 전면철거형에서 점진적 재생과 사회경제적 재생을 복합한 맞춤형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역량 주도의 다양한 실천수단 개발과 장소 단위의 통합적인 정책마련 필요
- 이러한 도시재창조란 근린환경을 기반으로 물리적 공간의 개선은 물론이고 문화 형성 및 활동 지원, 복지공간 제공, 기타 생활지원 등의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도시를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
-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중심 퍼실리테이터 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며, 마을기업을 지원·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한 각종 공공 및 공익사업, 지방정부 주도·지원 마을만들기 사업 등과 마을기업과의 연계방안 필요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 지방정부가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들이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사업성과 극대화를 거둘 수 있도록 연계방안 모색 필요
- 최근 각 지자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마을기업과의 연계 및 상호협력 방안 모색 필요


○ 마을기업의 안정적·효과적 사업 추진과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
- 소규모 단계적 근린재생을 위해 주택개보수, 신축, 가로환경개선 등을 전문영역으로 수행하는 근린기반의 마을기업 육성 시급
- 마을기업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거점·활동거점 마련을 위한 제도 모색 필요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상공인 지원, 청년창업 지원 등 관련 법령 및 지원정책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기업 지원과의 연계 및 적용방안 모색 필요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생활환경 개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창조경제적 수단으로써 마을기업의 사업화 가능한 영역과 지속가능한 조직체계를 모색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생활환경개선과 공동체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마을기업 : 지역의 공간(건축물·오픈 스페이스)을 사업의 대상과 사업(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주거환경 조성, 역사적인 건축물의 보전과 활용, 커뮤니티 거점 형성·운영, 공공공간 개선, 복지 및 일자리 공간 형성·운영, 문화예술거점 형성·운영 등 지역 공헌형 공간개선·활용사업을 추진하는 주민 주도·참여형 마을기업

연구내용

☐ 마을기업의 유형별 실태 분석
○ 2000년대 이후 추진된 지역 거점의 마을기업 추진현황 분석
-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거점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현황 조사 


○ 마을기업의 실태분석 및 유형화(사례조사여건에 따라 추후조정)
- 주거지특성별(아파트, 저층주거지, 도심형제조업주거지, 농어촌, 취약계층주거지 등) 마을기업 실태분석 및 유형화
- 지역사회 자산특성별(고택, 외부공간 등 물리적 컨텐츠, 역사, 사람 등 비물리적 컨텐츠) 마을기업 실태분석 및 유형화
- 성장단계별(발아 및 조직화단계, 성장단계, 성숙 및 안정화단계)
- 중간지원조직유형별(대구 마을기업지원센터 등 NGO주도형, 순천시생활공동체지원센터 등 공공주도형) 마을기업 실태분석 및 유형화
- 사업영역 특징별(생활환경개선, 주택개보수, 저렴주택신축, 공동체프로그램 등) 마을기업 실태분석 및 유형화

 

○ 유형별 대표적인 마을기업 사례 심층 분석
- 마을기업 중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례 특성 분석
- 마을기업 중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정체 또는 중단된 사례 특성 분석
- 마을기업이 수행한 사업영역별 주민참여 및 만족도, 시공후 유지관리 등 특성 분석

 

☐ 지역 거점 마을기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분석
○ 마을기업 지원 및 활성화 관련 제도 및 정책 추진현황 분석
-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 기업육성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 마을기업(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추진 마을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 분석
- 전문건설업 등록관련 제도 분석(건설기술관리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업지침)
- 지역 차원의 마을기업 육성 정책 및 조례 등 제도적 수단 분석

 

○ 지역 차원의 중간지원조직 운영 실태 및 마을기업과의 관계 분석
-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관련 법령 등 분석
- 지자체 단위 또는 사업 단위 중간지원조직 운영실태 분석 
- 현재 지원센터 운영을 주도하거나 공공을 지원하고 있는 NGO 및 활동가의 심층인터뷰를 통한 중간지원조직의 가능성과 한계 심층분석

 

 

☐ 해외의 마을기업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 분석
○ 해외의 마을기업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분석 
- 미국은 제도/재정적으로 Neighborhood Initiative가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지역환경개선사업, 주택개보수사업, 소규모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련사례를 분석함(Choice Neighborhoods(HUD), Community Grants)
- 영국은 협동조합의 사회주택건설사업에 국유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주택개보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Handyperson service)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공공적 영역으로 인정하고 활성화하는 특징적 사례를 분석함(코인 스트릿, 런던 등)
- 이외 독일(슈랑켄바더 슈트라세, 베를린) 등 유럽, 일본, 싱가폴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조사 및 분석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발아/조직화단계부터 성숙/안정화단계에 이르는 과정의 사회적여건, 법제도, 정책프로그램, 프로젝트(사업), 재원, 조직, 정책지원연구 측면에서 특성, 주요 아이템, 정책적 효과, 변화동향 파악

 

○ 해외의 마을기업 지원제도 및 정책 분석
- TMO 구상, 중심시가지활성화계획 등 관련 계획수립에서의 전략 설정
- 지역 메니지먼트 체계 등에서의 지원 주체
- 활동거점의 제공과 관련한 제도적 수단
- 주택개보수사업, 소형주택건설사업 등 사업영역 확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수단
- 세제혜택, 보조금 지원, 기금 운용 등 재정적 지원 수단
- 각종 유연화 제도, 한국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 비영리기금 조성방안 등
-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시사점 도출

 

 

☐ 마을기업의 활성화 및 지속성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
○ 관련 중앙부처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 방안
- 중앙부처 추진 각종 공모사업에서의 생활환경 개선 관련 마을기업 육성 연계방안
- 지역개발계정 사업의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과 공동체 활성화 관련 마을기업 육성 연계방안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추진 각종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방안
-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관련 육성정책과의 연계방안

 

○ 전문건설업에 요구되는 요건충족을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방안
- 소규모 단계적 재생사업에 필요한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에 요구되는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에 대한 수요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완화를 통해 마을기업의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지원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컨설팅 및 사업컨설팅 지원방안, 신규등록시 보증가능금액의 정부보증(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지자체보증보험 등과 연계), 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분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 검토

○ 마을기업 활동거점 확보 방안
- 공공시설 등 유휴공간 활용, 일본의 지정관리자 제도와 같은 공공시설 관리역할 부여, 민간시설 활용 지원,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공간창출 방안 등

 

○ 중간지원조직과 마을기업간의 연계 및 지원 방안
- 생활환경개선 및 공동체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마을기업 활동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및 네트워크 기능 수행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검토
- 중간지원조직과 마을기업 간의 협력 방안 

 

○ 마을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 검토
- 세제혜택, 보조금 지원, 기금 운용 등 재정적 지원 수단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