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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근린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

책임자 : 임유경 과제기간 : 2014-01-01 ~ 2014-10-31

필요성

○ 일반주거지역 내 근린상업가로 노후화 문제 심각
- 일반주거지역 내부에 위치한 상업화가로(시장), 근린상업가로(일상용품점, 생활편의시설 입지) 주변 건축물의 노후화 및 유휴현상 발생
- 기성주거지 내에서 주거시설은 법제도 변화와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 등의 영향으로 자발적인 재축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근린생활시설의 재축 행위는 주거시설에 비해 정체되어 있음. 「기성시가지 정비기법 연구(2002)」에서 민범식·이왕건·이영아는 기존 제도 하에서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수익성 있는 점포주택 재축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

 

○ 기존의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프랜차이즈 규제 등 대기업의 영업 규제와 소상공인 창업 지원 등 경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상권활성화구역에서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상업시설,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개량과 수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재래시장과 인정시장, 상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면(面) 단위 장소 차원에서의 접근, 주거 용도와의 공생 방안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현실임

○ 근린상업가로는 지역의 생활인프라를 이루는 중요 부분으로서 이들 가로의 쇠퇴는 지역 전반의 문제로 이어짐
- 제이콥스(Jacobs,1961)는 도시를 위한 효과적인 물리적 계획의 첫 번째 조건으로 ‘활기차고 흥미로운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용도가 효율적으로 혼재된 ‘근린가로’와 가로가 형성하는 ‘동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근린상업가로는 지역의 장소성을 만들어내고 근린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 근린상업가로의 쇠퇴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쇠퇴,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에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근린상업시설의 감소현상에 대응하여 일상생활과 연계된 소규모 상업을 보호하고 근린상업가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적 관리 수단을 도입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주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음 
- 미국, 프랑스에서는 상업가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도시계획의 주요 과제로 상정하고 별도의 용도지구(ex.뉴욕의 중복상업지구commercial overlay)를 신설하거나 ‘보호 상업도로(ex.파리의 지역도시계획)’를 지정, 또는 지역의 근린상업을 보호·육성하는 ‘동네활성화사업(ex.파리의 Vital'Quartier)’을 추진
- 일본에서는 공공부문(행정)에 의지하지 않고 지역 상인을 중심으로 한 협정에 기반하여 가로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활성화 효과를 얻고 있음

○ 근린상업가로를 주거지역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 인식하고 공간 단위의 통합적 재생을 위해 도시건축 분야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대규모 상업시설들로 이루어지는 중심상업가로와 달리 소규모 점포들로 이루어진 근린상업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광역적 도시계획과 차별되는 맞춤형 도시계획, 다수의 주체들의 협의 과정이 필수적임  
- 따라서, 근린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적 관리 제도 개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재생사업과 연계 등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접근을 모두 고려한 제도적 지원책에 대한 모색 필요

연구목적

○ ‘근린상업가로’ 개념 정립 및 근린상업가로 활성화 필요성 도출 : 지역공동체 복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경쟁력 강화 등


○ 일반주거지역 내 근린상업가로 현황 조사, 소규모 상업 보호와 근린상업가로 활성화 관련 기존 제도 분석을 통해 근린상업가로 현황 진단 및 제도적 문제점 도출


○ 근린상업가로 이용자 인식 조사, 국외 제도 및 사업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소규모 상업 보호와 근린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도출 : 계획적 관리, 협의체계 구축, 재생사업 연계·지원

연구내용

□ ‘근린상업가로’ 개념 정립 및 제도적 지원 필요성 도출
○ 일상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도시계획 패러다임 검토 : 전통적인 용도지역제(zoning)이 주거환경 침해 방지를 위한 용도 순화를 주 목적으로 했던 반면, 일상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용도 혼재, 일상생활 서비스 공존, 식재료 공급을 위한 소매점 입지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하에 다양한 도시계획적 관리 수단 도입

○ 일상생활환경 중심으로서 근린상업가로의 중요성 도출 : 제이콥스(Jacobs, J), 뉴어바니즘(New Urbanism) 논의에서는 도시 근린의 중심으로서 근린상업가로의 중요성 강조

○ 소규모 상업 보호 및 상업가로 활성화 관련 논의 고찰 : 기존의 하향식(top-down) 접근에서 지역 자산 기반의 상향식 접근 방식의 필요성 제기

 

□ 일반주거지역 내 근린상업가로 현황 조사
○ 일반주거지역 내 근린상업가로 형성과 변화 조사 : 일반주거지역 내 근린상업가로의 분포 특성과 각 가로에서의 건축물 현황, 업종 분포에 대한 고찰

○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측면에서의 근린상업가로 현황 분석 :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측면에서의 근린상업가로 현황 조사

○ 일반주거지역 내 근린상업가로의 문제점 도출 : 시설 입지 및 용도 분포 현황, 시설 이용 및 매출 현황, 가로의 물리적 환경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 근린상업가로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제시
○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측면에서의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근린상업가로 환경 개선 및 활성화 기본방향 도출

○ 상인, 지역 주민,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근린상업가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근린상업가로 관련 국내 제도 및 사업 조사·분석
○ 관련 법제도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린상업지역, 기성상업지 개선을 위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과 상권활성화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사업 등 근린상업가로 정비 관련 국내 제도 분석

○ 관련 사업 검토 : 구도심활성화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 기존 제도 및 사업의 가능성 및 한계 분석

 

□ 소규모 상업 보호 및 근린상업가로 활성화 관련 국외 제도 조사·분석
○ 지자체의 조닝 조례에서 근린상업가로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도시 관리 수단 마련 :  미국 지자체 조닝 조례의 ‘근린상업지구(Neighborhood Commercial District/Zone)’, ‘중복상업지구(Commercial Overlay)’ 등 

○ 소규모 상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차원의 접근 및 관련 사업 연계 시행 : 프랑스 파리시의 ‘보호상업가로’와 '동네활성화사업(Vital' Quartier)' 등

○ 근린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사례 : 일본의 지역 기반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상점가활성화 사례 등

 

□ 소규모 상업 보호 및 근린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제시 및 실효성 검증
○ 제도적 지원 기본 방향 제시 : 도시계획제도 마련, 협의체계 구축, 사업 지원

○ 기본방향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안) 제시 : 1) 도시계획제도 - 용도 관리, 개발 규모 규제, 저층부 전면공간 관리 등, 2) 협의체계 구축 - 건축협정 등 제도 활용 방안, 3) 사업 지원 - 재정 지원, 인센티브 부여, 기존 사업과의 연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