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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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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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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미집행 공원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책임자 : 이상민 과제기간 : 2014-01-01 ~ 2014-10-10

필요성

○ 국내 미집행공원 현황
- 국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원이 가장 많은 비중(43.7%)를 차지하고 있음
- 전국 도시공원 결정면적 716,25공4,498㎡ 중 미집행 면적은 352,052,373㎡로, 49.2%가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임

 

○ 2020년 자동실효제(일몰제) 도래에 따른 도시공원 해제
-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자동 실효되어 도시공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도시공원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재정상태 열악
- 공원집행 관련 업무는 모두 지자체로 이관되어 있으나, 현재 재정악화가 심각하여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조차 어려운 실정임

 

○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권고제 도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4.15 시행)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
-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국토이용체계를 유연화하기 위해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방의회에서 도지사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임
- 해제권고제도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나와 있으나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검토가 필요함

○ 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 필요
- 자동실효제 및 해제권고제 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미집행 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이 필요함

연구목적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