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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노후 주거지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및 수준 분석

책임자 : 성은영 과제기간 : 2013-09-16 ~ 2013-11-29

필요성

- 지금까지 노후한 주거지 정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는 개발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한정된 공공재정의 효율적 투자를 도모

 

- 최근 주택시장의 다변화와 주택의 자산가치 하락, 주거지 재생의 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인한 전면철거 재개발 수요 급락

 

- 노후 주거지에 대하여 철거식 재개발 보다는 주거지의 지속적 관리하는 방향으로 재생해야함은 자명해졌지만, 노후한 주거지 생활환경의 가장 주요한 문제인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은 증가

 

- 생활환경의 질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정책적 수요 및 투입 재정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한편,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는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한 “기초생활인프라”시설의 개념이 도입됨
더불어, 국가도시재생기본지침,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통해 각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인프라의 수준 설정 및 확충계획의 수립, 이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제4조, 제13조)

 

-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한 기대 및 막대한 매몰 비용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정비 사업(예정)구역의 해제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후한 주거지의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규모도 파악되어 있지 않음

연구목적

정비해제구역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인프라 현황 분석 및 수준 진단
정비를 통해 기대되었던 기초생활인프라 여건과 현 노후주거지의 공급 격차 도출
노후주거지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목표 및 과제 제시

연구내용

1) 주거지의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설정
  - 주거지내 기초적 생활인프라로서 주거지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과 주민 이용시설(복리, 문화, 체육, 커뮤니티, 학습) 등으로 구분 설정

 

2) 기초생활인프라의 현황분석의 지표 및 틀 설정
  - 주거지 기반시설 측정 지표, 시설 공급 현황 지표 및 현황 분석의 틀 설정

 

3) 노후 주거지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분석
  - 정량적 시설 현황 분석(접근성 및 이용 밀도, 시설 수준 등)
  - 공동주택 단지와 기초생활인프라의 공급 격차 분석
  - 노후 주거지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위한 시설 및 투자 규모 파악

 

4) 노후 주거지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도출